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

이영주 의원,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초석 되길”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6/14 [17:08]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및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 연계 지원 강화 발표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제⋅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저상버스가 도입⋅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기버스 보급 지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각 부처의 버스 배정 사업량이 상이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상이한 사업량만큼 버스의 대폐차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하면서 국비 반납 등 불용액이 발생해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전기⋅수소버스 등 환경친화적 버스와 저상버스 간 지원 대수의 차등이 없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대수를 동일하게 하고, 버스 구입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법규가 마련된 상황에서 본 건의안이 성공적인 버스 관련 사업의 운영과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7월의 '봉포해변'을 즐기는 사람들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