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교연,교육부의'유보통합' 밀어붙이기식 정책 로드맵에 심각한 우려 표명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경교연)'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6/28 [16:45]

 

 

[미디어투데이/ 경기= 안상일 기자]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회장 권수영,이하 '경교연'이라 한다))는 27일 발표된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해 교육보다 돌봄이 우선되는 보육 중심의 유보통합 실행 내용과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정책의 로드맵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보통합이 국가 주도하에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측면인 만큼 우선하여 시행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의견인데, 이는 지금까지 사인(私人)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확장되었기에 국가가 책임 선언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기관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쏟아붓는 예산 투입 후 기대하는 만큼의 공공성 확보는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국공립 기관을 증설하여 가면서 통합에 대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여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학교로서 두 기관을 통합한다면서도 현재 학교인 공‧사립유치원조차 제대로 체제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기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학교로 법적 지위를 갖는 유아교육기관을 정립하고 제대로 교육하는 충분한 시스템을 확보한 뒤에 어린이집이 학교로 통합되어야만 양 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어 3~5세반을 교사 한 명당 평균 8명까지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 하였는데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인 경기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정한 올해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현장의 수 차례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3세 14~18명, 4세 20~22명, 5세 24~26명으로 2023학년도와 동일하다. 유보통합에서 이루겠다는 목표치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에 경교연이 조사(경기도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총 4,281명-교사 1,387명, 학부모 2,894명 참여) 한 바와 같이 ▲3세 10명(62%) ▲4세 14명(61%) ▲5세 16명(56%)으로 다가오는 2025학년도 유아 모집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1일 12시간 보육 보장, 휴일 돌봄 제공을 앞세우며 ‘영유아 최우선’ 원칙 중심을 표방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안이 실제로 건강한 심리 정서 발달을 위해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애착이 가장 중요한 영유아기에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유아와 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매년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에서 올바른 방향인지도 의문이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부모와 어린 자녀가 애착을 형성할 시간을 뺏는 형상으로 영유아가 아닌 학부모 서비스 최우선 중심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교육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다. 결국 좀 더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의 정책이라면 영‧유아를 기관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 더 필요하고 교육적으로도 더 효과적이며 적절하다는 것이다.

 

돌봄 시간의 확대를 위해 사용한 ‘연장’이라는 용어 또한 보육계의 용어로 유‧초중‧고 모두가 사용하는 ‘방과후’ 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현장의 방과후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유치원의 돌봄이 어린이집의 시스템에 비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비례하여 인력이나 운영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완해 간다면 훨씬 더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제대로 된 유보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확보가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새롭게 조직되는 교육부의 영유아를 위한 조직에는 보건복지부의 조직이 아닌 교육을 위한 교육부 조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며, 왜 보건복지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사무가 교육부 이관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덧붙여 통합교원 자격과 교육과정 등 5대 통합과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주목하며 토론회와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영유아 최우선’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환경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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