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안양시의회, 차도살인(借刀殺人)과 부관참시 (剖棺斬屍)로 점철된 시의원 징계
- 안양시의회의 ' 상식과 공정,양심'의 징계 투표를 촉구한다-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8/28 [14:35]
[ 미디어투데이/정치부 = 안상일 기자] 안양시의회가 '차도살인'과 ' 부관참시' 형식의 징계 문제로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
8월29일 개회되는 제296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징계가 결정된다 '차도살인(借刀殺人)' 이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 "는 뜻으로 음험한 수단을 씀을 비유한 말 " ( 민중서림 엣센스 국어사전 참조 )이며 '부관참시 (剖棺斬屍)' 란 "죽은후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내리던 극형 으로 관을 쪼개어 시체의 목을 베는것" 을 말한다 (상기 민중서림 국어사전 참조)
현재 징계에 화부된 A 의원은 국민의 힘 동료의원 이었던 의원들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윤리특위의 자문의견 결정 내용대로 '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A의원의 징계사유는 지난 7월초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회식자리에서 부의장 선거에서 지지투표의 항의성 반론, 의원실 방 배정문제등에서 발단이 됐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실갱이와 폭력사태 등이 비회돼 한 의원은 깨어진 그릇 파편으로 두부 상처까지 입었다
필자는 전번 칼럼 [기자의눈= 안양시의원의'제명'징계와시의회의 딜레마 (2024.8.12자 미디어투데이 )에서도 주장한바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는 하되 제명은 않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민주당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 ( 2024.7.5자 경기일보 기사 참조 )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공무원과 안양시의회의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져야만 할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모든 징계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뤄져야 한다.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의 대응태도는 한마디로 "비겁함과 눈치보기,무소신"의 전형이다. 민주당 의원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에 상응하는 징계요구를 했어야만했다 애써 봐주기식 대응은 국민의힘 위상만 실추시키는 졸렬한 처사다.
같은당 소속 동료의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를 통해 출당시키는 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탈당한 의원을 민주당의 협조를 통해 제명시키려는 비정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서글픔'과 '분노'를 느낀다. 이것이 '차도살인' 과 '부관참시'의 전형과 무엇이 다른가?
8월27일에는 안양시민단체와 노조에서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A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익단체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상식과공정 양심"에 따른 무기명 투표에서의 현명한 결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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