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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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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합니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입니까?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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