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 고교연합 - 성명서》

          - 공정, 상식과 법률에 따른 정의(正義)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2017. 3월에 창설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여 탄생한 조직이며, 탄핵의 부당성과 무효를 외치면서 6년간에 걸친 피 눈물나는 아스팔트 투쟁의 결과로, 2022.3월의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오늘날의 고교연합은 국가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평생을 활동했던 전국 300여개 고교출신 지식인과 덕망가 동지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모여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보기 드문 애국 시민단체이며, 세계 8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오늘의 자유민주의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어왔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전과 4범의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일을 앞두고,

이재명과 종북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총공세로 검찰 수뇌부와 수사 검사의 탄핵을 시도하며,

진보당 및 민주노총 등 종북좌파 촛불세력들과 규합하여 장외 투쟁을 선언하며 사법부를 협박하고,

최종적으로는 반헌법적으로 윤석열대통령 탄핵까지 획책하며 이재명의 무죄 선고를 주장하는, 이러한 선동정치를 규탄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현재 4개의 재판에 연루된 이재명의 11개 범죄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지역토착 비리세력과 공모하여 저질러온 개인적인 파렴치한 범죄 사건들로,

이재명의 주장대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였다면 당연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을

어째서 이재명과 그의 배후 민주당은 당대표 지위를 악용한 끈질긴 재판 지연 전략으로 법치주의를 농단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며, 이재명을 결사옹위하고자 하는 무도한 작태를 지속하고 있는가?

그간의 이재명의 재판을 보면, 일부 담당 재판장은 심리 중에 사직하기도 하고, 법에 규정된 재판 일정이 무시가 되기도 하는 등,

과연,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는 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또 대다수 언론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11가지 중대범죄 혐의자가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내세워 재판에 수시로 불출석하고, 위장단식이란 자해행위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 일반인이라면 가능하겠는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하며, 법의 근본인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공정과 국민적 상식의 토대위에서 보편 타당성 있는 결정과 판결을 내려야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 중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구성된 이유가 대중 선동에 따른 독재정치를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파렴치한 범죄혐의자 이재명을 수호하기 위해 방탄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막아야 하며,

계엄령, 탄핵 남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한 전쟁기획설 등 음모와 괴담정치에 올인하는 종북좌파들의 선동을 저지하여야 한다.

이제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사법부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사법부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이다.
판사에 따라 법의 잣대가 바뀌고 판결이 달라진다면, 상식이 달라지고 국민도 혼란속에 빠진다.
법도 상식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이며, 진리라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정치풍토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수십가지 중대범죄 혐의자가 아직도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사법부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재판장님, 33부 김동현 재판장님,

상기와 같이, 이러한 범죄 혐의자가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하며, 이 자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준엄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2024. 11. 5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 임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