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 4.15 총선 부정의혹 성명서 발표

- 아무 반증없이 선거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애국논객들은 자중(自重)하라 !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19 [17:45]

 

▲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김일두 회장     ©사진 = 리버티 코리아 캪처

 

[ 미디어투데이 /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지난 4.15일에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의혹과 관련, 5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 '리버티 코리아' 전재 / 편집 = 안상일 기자 )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  성   명   서  >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행사 절차로서 공정하게 실시되어야만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올바르게 반영된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은 개표종료 직후부터 수많은 단체, 학자, 국민들로부터 부정 의혹이 쏟아져 한 달이 넘도록 각종 증거, 증언, 고발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 투표 결과와의 큰 차이를 비교하며 인위적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사례라는 국내외 통계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며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적극적인 해명 없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투개표 과정에 한 줌의 부끄러움도 없다면 선관위가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적극 입증함으로써 불신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통계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의, 똑같은 수치와 비율들이 여러 선거구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으며 이때문에 경합 후보의 당락이 뒤바뀐 선거구가 수십 곳이라는 의혹이 계속 달아오르고 있다. 외국의 통계학자까지 부정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자개표는 개표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보장할 수는 있으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조작으로 선거결과의 조작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의 드루킹 사건, 그리고 조작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수출한 전자개표 시스템이 해외에서 사용금지 결정이 내려진 사례 등으로 미루어봐도 디지털 부정 가능성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기 어렵다. 최근에는 개표기 속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무선랜(LAN) 카드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나와 개표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6항을 위반해 사전투표 용지에 QR 코드를 인쇄해 넣은 것도 의심의 대상이다.

 

투표상자의 봉인이 훼손되고 서명이 변조된 사례 등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선관위 서버 임대업체에 대한 의혹, 전직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증언,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개표부정과 관련한 양심고백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참관인이 전자개표기 및 계수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 칸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나 다른 당 기표 투표지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월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관위가 판사의 보전처분 결정 집행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 자리에는 신청인인 현역 국회의원, 변호인, 판사, 선관위 직원 외에 언론과 일반 국민들까지 있었지만, 선관위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투표지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투표지가 보전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신청한 보전처분 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 의혹은 해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일부 애국논객들은 이같은 구체적인 의혹을 도외시하며 확실한 반증도 없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개표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으로 새로운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패자의 품위를 지키자거나 부정선거 주장이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민주사회에서 선거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패자의 부당한 ‘떼쓰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재검표 등 증거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 국민, 그리고 당선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산처럼 쌓이는 의혹과 의문들을 무시하고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공정선거 원칙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은 투개표 부정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서로 조롱하며 비방하고 있다. 만일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이 줄을 잇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정부가 투개표 과정에서 제기된 숱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부정선거라는 불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의 분열을 수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하라.

 

2.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고발을 신속, 광범, 엄정하게 수사하라.

 

3. 여당과 야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직접선거제도를 지키는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라. 특히 미래통합당이 앞장서라.

 

4. 부정선거 의혹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규명하라.

 

5. 제도권 언론과 선거부정의 가능성을 지레 부정하는 일부 애국논객들은 의혹이 조속하고 공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라.

 

2020년 5월 18일

 

나라지킴이고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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