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민의 휴식공간인 수정구 영장산을 훼손하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하라!
성남시수정구영장산2만3천여평을훼손하는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이하성남복정2지구)사업은철회돼야합니다.
문재인정부는2017년11월“사회통합형주거사다리구축을위한주거복지로드맵”을발표하였고,이에따라성남복정2지구신혼희망타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는신혼부부와청년의주거복지정책으로추진되는공공주택사업을반대하는것이아닙니다.토지를비싸게매입해달라는요구는더욱아닙니다.
수십년간주민들의산책로였고,휴식공간인영장산의숲을지켜달라는요구입니다.
성남복정2지구사업은지역주민의삶을고려하지않은나쁜정책입니다.
성남시본시가지는1968년서울시무허가건물일소에따른철거민정착주택단지로조성되었고,구릉지에20평전후의다가구주택이대부분입니다.
신흥동은성남시에서연평균온도가높은지역이고녹색공간을찾기어렵습니다.
신흥동영장산은수십년간지역주민의산책로였고,무더운여름더위로부터시원한그늘을만들어주는쉼터였습니다.지역주민에게영장산숲이소중한이유입니다.
그런데,공공주택정책으로2만3천여평의숲이사라질위기에처했습니다.
신혼부부와청년의주거복지가중요한만큼지역주민의주거환경이역시중요합니다.
공공주택을짓는다는이유로주민삶의질을떨어뜨리거나자연환경을훼손하는행위가정당화될수없습니다.
문재인정부와국토부는성남시수정구지역주민들의주거환경을단한번이라도고려해보셨는지요?
지역주민의삶을고려하지않은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사업은나쁜정책입니다.
부실투성이전략환경영향평가를믿을수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개발사업이확정,시행되기전환경적영향을평가하여계획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등을검토해환경적으로악영향이크다고판단되면사업을중단시키거나취소시킬수있어야합니다.
성남복정2전략환경영향평가는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사업일정에따라진행되는형식적인절차로신뢰하기어렵습니다.
2018년7월국토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성남복정공공주택지구사업을성남복정1공공주택지구와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로나눠별도의사업으로추진하도록했습니다.
국토부와LH는별도사업에대한전략환경영향평가를진행하지않고,성남복정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로대체하여성남복정1공공주택지구,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지정을했습니다.
당초500세대를짓겠다는계획은지구지정후11개월지나서2.5배늘어나1,200세대로변경되었습니다.
국토부와LH가얼마나졸속적으로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사업을추진했는가를여실히보여주고있습니다.
재협의가진행중인성남복정2전략환경영향평가내용도신뢰하기어렵습니다.
성남복정2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따르면계획지구내에는법정보호종이없으며,경기도보호야생동․식물은확인되지않았다고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환경단체의조사결과계획지구내에서법정보호종인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제328호/멸종위기야생동물2급),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323-2호/멸종위기야생동물2급),소쩍새(천연기념물제346-6호),솔부엉이(천연기념물제324-3호),흰눈썹황금새(멸종위기관심대상),되지빠귀(멸종위기관심대상)가발견되었습니다.
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는일정에따라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내용도부실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나서주시기바랍니다.
정부가추진하고있는공공주택지구중에50년간지역주민의휴식공간이며,산책로이용되던곳이있습니까?
생태자연도가2,3등급권역이며,계획지구200m이내1등급권역으로대부분산림으로되어있는지역이있습니까?
법정보호종인천연기념물이살고있는지역이있습니까?
천주교사제단이‘기후위기의시대,환경보존은그무엇보다앞서는공익입니다.’를외치는지역이있습니까?
성남시시민과천주교사제단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께요청드립니다.
시민의소중한휴식공간인영장산을훼손하는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사업을철회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5월25일(월)
영장산녹지보전과성남복정2지구사업취소를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
(상임대표최재철공동대표김난심,김현곤,이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