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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원전공작, 산업부에 뒤집어씌운 문재인을 구속하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15 [08:49]

[칼럼] 북한원전공작 산업부에 뒤집어씌운 문재인을 구속하라

북원전 건설 문건 작성·삭제 사실 드러나 문건 모두 공개하고 대국민 석고대죄해야

일개 산업부가 대통령 지시 없이 탈원전 기조에 배치되는 북한에 원전건설=거짓말

도둑처럼 잠입해서 문건들 지웠던 산업부 공무원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았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이미지 검색결과 북한 원전 삭제 신내림 이미지 검색결과

일개 공무원이 1기 5조원짜리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자는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민주당 윤준병의원은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검토됐던 내용이라고 거짓말

문건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180504)’ 등 17건 작성 시점은 (2018‧4·27)

윤준병 거짓말 들통 이미지 검색결과

윤준병 북원전 건설 거짓말 이미지 검색결과

2018.5.26 남북정상회담 끝난 뒤 문재인이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메모리 전달

북한 내 건설, 비무장지대(DMZ) 건설, 국내 신한울 원전 3, 4호기 통한 전력 송전

북한 원전 윤준병 거짓말 이미지 검색결과

산업부는 ‘내부 검토 자료’라는며 청와대애 보고가 없었다고 거짓말로 국민속여

감사원 감사와 뒤를 이은 검찰 수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그냥 묻혀버렸을 것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감사원장 겨냥해 “집 지키라 했더니 안방을 차지한 개”라 막말

북원전 감사원감사 이미지 검색결과 감사원 원전 감사 발표 이미지 검색결과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시키자고 했다 백윤규 장관에게 “너 죽을래” 협박당해

탈원전 문재인이 북원전 건설 발상은 문재인 스스로 탈원전의 무책임성 드러낸 것

황당한 것은 공사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설비들을 북한에 넘겨주자고 한 것

감사원 444개삭제 이미지 검색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문건들을 다 삭제해버린 것은 그 속에 뭔가 감춰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

문재인은 북원전건설 의문제기에 대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감추기 급급

북에 원전건설 이미지 검색결과

문재인 북한원전 북풍공작으로 덮어 씌우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대북 원전 지원 문건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문재인이 ‘북풍 공작’이라고 덮으려 하지만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의원은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검토됐던 내용이라고 거짓말 했다가 산업부가 공개적으로 부인하자 “내용은 모르고 추론이었다”고 발뺌을 했다.
문제의 문건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180504)’ 등 17건이다. 작성 시점은 1차(2018‧4·27), 2차(5·26) 남북 정상회담 사이다. 1차 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이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담았다는 USB메모리가 개괄적 총론이라면 산업부 문건은 실무 차원에서 준비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일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은 공개했다. 북한 내 건설, 비무장지대(DMZ) 건설, 국내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통한 전력 송전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 자료’라는 문건 내용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애 보고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산업부가 문재인 지시에 따라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던 시기였다. 일개 산업부가 대통령 지시도 없이 탈원전 기조에 배치되는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할 수는 없는 일이다 .

월성 원전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일요일 심야에 도둑처럼 잠입해서 문건들을 지웠던 산업부 공무원은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원전 문건은 월성 원전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도 모두 삭제는데 그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감사원 감사와 뒤를 이은 검찰 수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그냥 묻혀버렸을 것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장을 겨냥해 “집 지키라 했더니 안방을 차지한 개”라고 막말을 퍼부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북에 원전건설 이미지 검색결과

공무원이 북에 원전건설 아이디어라는 변명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원전 건설 문건’을 보면 ‘구체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내부 검토 자료’라고도 적혀 있다. 그러나 17건의 문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15일 집중 작성됐다는 점으로 봐서 문재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자력국 실무자들은 문건 작성 불과 한 달여 전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시키자고 했다가 백윤규 장관에게 “너 죽을래” 협박까지 들었다. 감히 일개 공무원이 1 기 5조원짜리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자는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냈다는 거짓말에 분노가 치민다.

탈원전 정권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발상이 문재인 스스로 탈원전의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에 원전 건설하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승인을 받아야한다

문건 작성 시점은 산업부가 회계법인과 한수원을 협박해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를 조작하던 때였다. 가장 황당한 것은 이 정권이 공사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설비들을 북한에 넘겨주자고 한 것이다. 또 완공 후에 생산 전력을 북한에 보내주자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문재인 북한에 원전건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 원전건설 17건 문건은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할 때의 공소장 기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문건들을 다 삭제해버린 것도 그 속에 뭔가 감춰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문서 목록에는 ‘KEDO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도 있었다.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고 봐야 할 정황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도보다리 회담을 전후해 북측에 전달한 신경제 구상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런 의문 제기에 대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했다. 청와대는 북에 준 USB를 공개하려면 “야당이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박판에서 판돈을 한껏 키워 상대의 기를 죽이려는 수법과 다를 게 없다. 검찰은 문재인을 여적죄로 구속해야하고 국민은 혁명으로 문정권을 쓸어내야 한다. 20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