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眼 ) > 안양시의회 , 의장 선임효력 정지 결정과 직무정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3/01 [19:47]

 

[ 미디어투데이/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현재 안양시의회는  의장및 상임위원장 사퇴(?) 문제로 시끄럽다. 그러나 이 문제의 진실은 간단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억지'와 의회 사무국의 '우유부단'한 처신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5개월여가 경과했다. 사무국도 이제는 매듭을 풀어야만 한다 

 

 제8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 구성이 '불법선거' 논란으로 국민의 힘'은 2020년 7월20일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의장및상임위원장 선임의결 무효확인의 소"와 "의장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은 2020년 9월11일 "의장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결정 (수원지법 2020 아 1* *)"" 을 했다.  따라서 의장및 상임위원장은 결정문이 송달된 9월14일부터 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잃게됐다. 선임의결 효력이 정지되면  의장및 상임위원장은 " 대외적 명칭 (명함) 사용금지,  직위및 권리행사 정지, 의장및 상임위원장 사무실 사용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그러나 의원직은 유지되며 의원 개인사무실은 사용할수있다.  한마디로 의장및 상임위원장이라는 적법한 지위를 가처분결정이 유효한 동안 잃게된다. 선임의결 효력이 정지되면 사용하고있던 사무실에서도 즉각 퇴거 해야만 한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나 의회홍보물에서도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명칭도 사용할수없다  .

 

그러나 현재 의회홈페이지 (의원 프로필)에서는 의장 명칭을 사용하고있으며, '의회소식(VOL 89 호),'지 (2020년 10월 발행 )에서 의장 직함,사진과  함께 인사말이 게재돼 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묵살'하는 불법행위다. 

 

 이런 행위는 여당의 부당한 압박으로 보이나 사무국의 적절한 대응이 아쉽다. 사무국은 의회 홈페이지의 수정과 의회소식지를 즉각 폐기해야만 한다. 현재 8대 하반기 의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없는 전국에서 두번째, 경기도에서는 첫번째 흑 (黑)역사를 기록하는 '부끄러운' 의회로 전락됐다..

 

"직무정지"는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나 권한행사만 정지되는것을 말한다. '선임의결 효력정지'와 '직무정지'는 성격,내용 ,적용범위등이 판이하게 다르다. 선임의결 효력정지는 선임의결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어 의장및 상임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의장및 상임위원장의 직위를 인정 할수 없게된다.  직무정지는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기간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시의회 일부의원과 언론등은' 선임의결 효력정지'와 '직무정지'를 혼동하여 선임의결 효력정지도 본안 판결이 있을때까지 그 직을 유지 할수있는것으로 잘못 착각하는 발언과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오인되고 잘못된 해석이다.  분명한것은 '선임의결 효력정지'가 되면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직위를 유지 할수없게 된다는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시일내에 신임 의장단 구성에 당력을 경주하고, '국민의  힘'은 의장단 논란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한 점을 자기성찰을  통해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갖일것을 권고한다. 

 

이 글은 "의장및상임위원장 선임의결 무효확인의 소 "' 국민의 힘 소송대리인 ( 임호영 변호사 )의 법률적 자문을 받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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