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소송단 원고 (原告)모집에 즈음하여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10/27 [22:42]

 


  


<  시  론 >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소송단 원고 (原告) 모집에 즈음하여 


                        


                                                         -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


 


정부의 탈원전정책 강행을 참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소송단 원고 모집” 광고를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원자력 정책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이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강행한 탈원전으로 인해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전격적으로 인상됐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과 관련한 각계의 우려와 반대를 일축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7월 31일 “2022년까지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탈원전정책을 강행했다.


 


정부와 여당의 무지와 무책임이 아니라면 공공연한 거짓말이다. 당시에도 문재인정부 임기 5년간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탄”을 맞으라는 것이냐는 비난이 거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강행에 동조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신재생 일변도”라며 사실상 탈원전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수원은 2050년에 원전을 9기만 남기겠다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대해 “원전은 저탄소 배출원이며 안정적 에너지원”임을 들어 정부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국과 EU 등도 탄소 중립을 위한 원자력 역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수원은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최상의 안전성을 갖췄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다’며 “혁신형 SMR 등 차세대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50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종전의 계획에 의거해 “신재생 발전은 최대 71%로 확대하고 원전은 6~7%로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확정했으며, 정부는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산악지형 비중이 큰 국토와 기후조건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이용률 및 이용시간 제한 등으로 신재생발전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는 국가재정부담과 직결되고, 전기료 인상은 에너지 재앙의 초기증세에 불과하다. 최근 한수원도 “(신재생 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기저 전원이자 신재생을 보완할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1월초 영국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기존목표(2018년 26.3%)를 대폭 상향한(40%)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올해 내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 한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목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니 이에 따른 모든 부담은 현 정권 이후의 정부와 국민의 짐으로 남게 된다.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재앙의 작은 불씨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2021. 10. 27.


 
                               나라지킴이고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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