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양 시의원,당원협의회,예술공원번영회- 수목원 전면 개방, 명칭변경, 무상양도 요구등 기자회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1/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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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문

 

안양시의회는 2017년 제232회 임시회에서 서울대 관악수목원 무상양도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시민들과 함께 관악수목원의 무상양도 반대 및 수목원의 전면개방요구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가 있다.

 

작년 12월 21일 안양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은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을 위해 안양시와 서울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면개방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서울대와 안양시 간의 협의가 전제되지 못한 것에 있다기보다는 수목원관련 세부적인 내용 및 입장과 판단에 대한 상호이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로 촉발된 학술림·수목원의 무상 양도 문제에 대해 2011년 12월 ‘교육·연구 목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소한의 재산만 무상양도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을 뿐 무상양도에 대해 10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서울대법인은 서울대법 제22조 제1항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양도에서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양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수목원의 조속한 개방추진을 위해서 선제적 무상양도를 주장하며 안양시 측의 설계용역발주와 양도관련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조속한 전면개방을 전제로 할 것과, 무상양도는 서울대 관악수목원 학술림의 교육·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만으로 한정하도록 하여, 안양시민 및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행정의 결과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안양시민의 숙원인 수목원 전면개방을 조건 없이 우선 추진하고, 전면개방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둘째, ‘서울대 관악수목원’ 명칭을 ‘서울대 안양관악수목원’ 또는 ‘안양시 서울 대 관악수목원’으로 변경하라.

 

셋째, 안양시장은 서울대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체결이 아닌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체결하라.

 

넷째, 기재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최소면적의 제한적 무상양도를 추진하라.

 

다섯째, 안양시는 관악수목원내 비산동도요지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하라.

 

                                2022년 1월 20 일

 

    국민의힘 3개 당원협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시의원, 예술공원번영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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