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수완박 폐지 /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5/16 [21:40]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수완박’ 폐지!
                                  국민과 함께 ‘검수완박’ 폐지!

민주당이 강행 입법한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 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검찰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는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이 법안에 반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폭주’ 비판에도 민주당의 ‘문 정부 방탄법’을 문 대통령이 5월 3일 마무리했다. 국회법을 무시한 채, 국회 본회의를 4시간 앞당기고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10시에서 오후 2시 25분으로 미루고 대기하다 국회에서 가결되자 3시 35분쯤 공포하였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상세히 진술하며 입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문 정권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 국회 다수인 민주당을 무기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 삼아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관 후보들을 낙마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따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도 새 정부 아닌 자신들이 다수인 국회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 특위 구성안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의석 다수당에 위원 수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중수청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74년 된 사법제도를 망가뜨린데 이어, 대체할 새 기구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조기 폐쇄 손실액만 5,652억 원이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로비 의혹,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선거범죄 당사자인 정치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몰염치한 모습은 가관이다. 대선에서 패한 후보가 2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나서고 있다. 불체포 특권을 누리겠다고 국민을 우롱하는가?

‘선거 지면 죽는다!’던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반성하며 민심을 확인하는 대신, 퇴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제 살길 찾는 방법이 ‘검수완박’ 인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선 패배 후 지난 3월 24일 ‘검수완박’을 추진하여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검수완박’법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없는 죄를 씌워도 안되고,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간단하다. 이것이 민심이다!

                                        2022년 5월 12일
                                      나라지킴이고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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