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변,양승조 충남지사의 자신의 성추행 비리 폭로 무고죄 고소 부당한 정치공세 즉각 중단 촉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5/31 [09:39]

 

 

양승조 충남지사는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폭로한 피해자와 변호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여 입을 막으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현 충남지사) 캠프는 이달 26일 양승조 지사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한 피해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해 여성을 대리한 변호인까지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즉 양승조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그를 대리하였을 뿐인 변호인까지 고소를 한 것이다.

 

이러한 적반하장의 행태는 임박한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모면하기 위한 부당한 정치공세일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입을 막겠다는 2차 가해가 명백하다.

 

특히 한변은 변호사 출신인 양승조 지사 측에서 피해자의 변호인까지 고소함으로써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 및 변호사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시도에 주목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이자 헌법 수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변 법치수호센터는 양승조 지사에게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고소한 피해자 및 그 변호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 등 일체의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5. 3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법치수수호센터 센터장 구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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