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투데이-펀치> 아마추어 정부 / 총경들의 반란 / 김화길 논설위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7/26 [13:06]

 

  < 미디어투데이 - 펀치 》

 

 
-                         아마추어 정부 / 총경들의 반란 

                                                                       

                                                                               김화길 논설위원

 

지난 7.2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 윤석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정부 아니냐 . 그러면 우리가 전부 도와줘야지 " 라며 윤대통령을 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홍시장은 또 " 우리가 정권교체를 했는데 제2의 박근혜사태를 만들면 되겠냐? " 라며 이어 ,

 
"정권교체를 0.73% 차이로 해놓아서 안그래도 출범할 때 허약한 정부인데 그것을 내부에서 흔드는 것이 맞느냐 " 라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고 덧붙혔다

  

아마추어란

 
본업으로 하지않고 애호가(愛好家)로서 직업적 , 전문적(professional)에 대응하는 말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렬정부에 대한 아마추어 평가는 현재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애정어린 , 안타까운 표현일 수도 있고 ,

 
또한 나는 프로페셔널인데 내가 집권했으면 정치 전문가로서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거라는 가정법의 희망사항으로도  느껴진다

  

필자는 스포츠나 기업에서의 프로란 아마추어와 확연한 수준 차이가 있고 , 또한 문제 해결에 아마추어보다 순발력 , 전문 지식과 경험 등으로 돌파 능력과 문제 해결에 탁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정치 현실에 있어서 프로라는 용어는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보아 동의할 수 없다

 

 삼성의 고 이건희회장이 1995년 중국 베이징주재 한국특파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은 3류 , 정치는 4류 , 기업은 2류라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한 것은

 
정치는 프로화(化)가 되면 순기능으로 타협 , 상생 , 공통분모의 도출 , 상호 견제 작용 등으로 더 나은 국가정책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나 ,

 
역기능으로 보면

 
고 이건희회장의 말처럼 오늘날의 한국 정치는 순수한 아마추어보다 완전 4류가 되어 권모술수와 국민을 도외시 한 채 당파적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완전 쓰레기같은 세상을 만든다는데 우리는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익히 알고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과 팬덤 지지층도 없고 정치경험이 일천한 윤석렬정부로서는 169석의 거대 야당과의 전쟁 , 세계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경제 어려움의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과 인사 문제 등 일부 정치적 행보에 대하여 아마추어 정부라고 얕잡아 보는 홍준표의 발언은 야당에서도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하는 것과 함께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자신이 윤석렬보다 정치적 자산과 능력이 프로라고 과시하는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으로 돌아가 경선에서 홍준표가 승리하여 현재의 대통령 자리에 그가 앉아있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떻할까 ??

  

각설하고 ,

  

지난 7.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극렬 반대하는 총경들의 시위가 열렸다

 
전국경찰서장회의라는 명분아래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면 반발하면서 ,

 
총경 총인원 550명 중 울산중부서장 류삼영총경 주동하에 현장 참여자 50명+140명(온라인참여자) 등 190명이 참여하여

 
권력의 경찰 장악으로 과거의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상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명분으로 회의를 강행하여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작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올해 문재인정권 말기에 통과된 검수완박법으로 경찰의 업무가 비대해질대로 커진 경찰은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의 치안비서관이 경찰 통제와 인사를 주물렀던 것을

 
윤석렬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통제 수단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건 당연한 법적 조치가 아니겠는가?

  

경찰은 군과 같이 무력을 상시적으로 갖고있는 국가기관으로 국민주권에 의해 통제되지않으면 쿠데타라도 할 수 있는 경찰국가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이 회의를 주동한 류삼영 총경은 문재인정부 전 김창룡 경찰청장과 경찰대 4기 동기로 경무관 진급은 물건너 갔고

 
이번 회의 주동도 여러가지 배후설과 불순한 정치적 의도도 숨어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대7기)는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하였으나 강행함에 따라 류총경은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렬 정부의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경찰을 조정통제할 경찰국 신설에 대하여 일선 경찰들이 반대하는건 ,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를  받는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자기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하에서 울산시장선거공작사건 등에서 개입한 사례에서 보듯이 정권의 수족으로 길들여진 충견들은 공정과 상식으로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속하는 정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에 동의하고 협조하여 경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아마추어 정부와 총경들의 반란 !!!

  

결국 이 두 주제어(主題語)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이념 운동권 중심 아마추어들의 폭정과 무능의 정책들이 국정을 파괴한 결과물인 비정상화를

 
윤석렬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신선한 아마추어 정신과 때묻지 않은 프로화된 전문성으로 무장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하리라 믿는다(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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