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투데이] 국회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 인 '원유철 ( 평택시갑, 59세)'의원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2020년4월1일자 잠정적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정치부/ 평택 = 안상일 기자 )
<성명서>주한미군, 무급휴직통보 철회하라
-한미동맹정신 훼손우려 -
※ 원유철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全文)
○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다.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8,000여 한국인 직원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은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의 흥정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주한민국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불안은 한미동맹의 불안, 안보불안으로 자칫하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탐대실, 교각살우다.
○ 이분들은 한미동맹에 고리 역할을 하며 실제로 곳곳에서 주한미군의 한미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숨은 기여자들인데, 이들의 고용불안정은 우리 안보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
○ 이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지는 못할망정 한미방위비분담의 협상카드의 하나로서 흥정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나가는 정신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2020년 1월 9일 외통위에서 본 위원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과 연동되어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장관이 확실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약속을 꼭 받아내라”는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 강경화 장관도 “유념하겠다”고 답하였다.
○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근로자를 협상의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한미연합사 구호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전략과 지혜로 풀어나가야만 한다. 아메리카 퍼스트도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다.
○ 한미동맹과 우리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임금 통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근로자가 한미방위금분담 협상의 흥정대상이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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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