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언직설> Korezuela (코리아+ 베네쥬엘라 합성어) 소견/ 구본흥 전 YTN사장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2/22 [09:17]

 

                                         <구본흥 전 YTN사장의 글>

Korezuela.
이런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새로 태어나고 있는 나라로서 Korea+Venezuela를 합친 나라입니다.

<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이름을 그렇게 붙여 봤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모조리 헐벗고 허기지고 오직 주는 배급에 목매는 사회.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
전 국민 실업률이 그렇게 하늘로 치솟아도 걱정도 안 하는 나라.

배고파야 용돈 주면 고마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을 한마디로 난장판 만들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나라!

가진 자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빼앗아서 목줄 맨 백성들에게 배급 주면 끽소리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베네주엘라의 학습효과입니다.

코레주엘라(Korezuela)의 미래를 보려면 母胎국가 베네주엘라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치, 외교는 반미 좌파성향입니다.

경제노선은 국가 개입을 노골화해서 주요산업을 국유화하고 부동산 공개념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 무상복지와 친노동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차베스 정부의 관료는 “우리의 정책 목표는 빈곤 구제보다는 대중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정치적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독재 국가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80% 이상이 극빈층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차베스(Chavez)와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의 경제적 실패의 원인은 경제학의 도착이론(Perversity Theory 倒錯理論)으로 설명합니다.

특정 집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정책은 의도와는 반대로 그 집단에 피해를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베네주엘라는 지금

1.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실업이 증가했습니다.

2.강제 해고 금지는 기업의 채용축소로 나타났습니다.

3.공산품 가격통제가 상품공급 부족과 암시장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4.임대료 동결과 분양가 통제로 주택공급이 줄어 빈민촌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5.강사(講師)의 처우개선 조치로 인한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대학 강사들의 해고가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네주엘라는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재정파탄으로 국가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급격한 개혁이 오히려 나라를 망쳤지만, 차베스는 사악하게 대중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개구리를 삶는 것처럼 서서히 진행해서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일반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익숙한 독재적 행태를 보겠습니다.

검찰이 완전 박살났습니다.

Diaz 검찰총장이 부패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해임되고 망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베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친여권 인사의 부패사건은 조사하지 않고, 설혹 조사하더라도 관용적 처분으로 풀어줘서 지지층의 결집을 꾀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은 가혹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수처>의 갈 길이 훤히 보입니다.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해서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몽땅 여당 인사로 임명했고, 지금까지 4,700여 명의 판사와 직원들 가운데 50%를 부패 혐의로 조사 처단했으며
<사법 비상위원회>를 설치해서 최고 사법재판소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그 업무를 가로챘습니다.

청원사이트를 만들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를 통해 입법부를 압박하고, 국민 요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적폐 세력으로 일제히 몰아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발상의 근원이 어딘지 짐작이 됩니다.

선거제도도 그렇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해서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정권 성향으로 임명했습니다.

2013년 마두로는 51%:49%로 대통령에 당선했는데, 부정선거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학자들은 차베스정권이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기득권층을 억누르는 연성독재(soft dictatorship)였다면, 마두로 정권은 대중의 지지를 상실한 채 공권력으로 반대파를 탄압하는 경성독재(hard dictatorship)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코레주엘라(Korezuela)는 두 가지 독재 형태를 모두 동원해서 백성들을 희한한 나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는 지금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달콤한 당근에 혹해서 서서히 익어 죽어가는 데도 대부분의 국민들(특히 젊은층)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아는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알리고 막아내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앞장서 주십시오!  (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카톡에서 편집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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