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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로 단식 5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시민문화제’에 참석해 “정부가 빼앗아간 4조7천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화성, 용인시장과 함께 무대에 오른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단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폐지한 제도를 되살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대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방재원을 자꾸 뺏어가서 결국 빈껍데기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7천억, 2014년에 정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4조7천억 원을 지금 즉시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4조7천억 원을 원상복구 할 때 공평하게 돌려주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밥은 굶고 있지만 저는 희망을 먹고 있다”며 “하루 세끼를 굶지만 하루에 백끼, 천끼, 만끼, 십만끼의 희망을 먹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굶지 마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 온 세상에 알려서 지방자치가 살아남고 민주주의가 살아남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세상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시의 시장들도 한목소리로 지방재정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시키고 학살시킨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제도개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강남3구 빼면 재정자립도 1위가 화성인데, 이제 화성은 제도개선 없이도 교부단체가 된다고 한다”며 “화성은 그냥 망했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1년에 27억도 아니고 270억도 아니고 2,700억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시장과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 붙인다”며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 없다. 다만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자치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끝까지 서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는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 함께 잘살자고 한다. 함께 잘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봉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는 정말 아끼고 살뜰히 해서 이제 우리 돈으로 우리 발전하는데 제발 중앙정부가 건들지만 말아주면 좋겠다”며 “우리 경기도민이 똘똘 뭉치고 500만이 똘똘 뭉쳐 지방재정개편개악 반드시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박홍석 마포구청장, 박우석 인천 남구청장도 참석했다.
 
 
박우석 구청장은 “지방정부 사이에 싸움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드시 분쇄시키고 우리들의 자주재원, 정부가 약속한 4조7천억 원의 지방자주재원 반환을 위해 함께 대동단결해나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문화제에는 경기도내 각 지역에서 모인 시민 3만여 명이 참석했다.
 
   
                                 <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 시장 주요발언 내용 >
 
 
■ 정찬민 용인시장
- 8천억이라는 엄청난 재정 변화가 생길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시민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행정자치부가 이 엄청난 행정변화가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서로의 설명회나 보고회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시키고 학살시킨다. 오늘 계기로 500만 시민 대동단결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 모으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제도개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
- 단식으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5일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관계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있다. 100만이 뽑은 시정책임자가 헌법이 인정하는 정부기구의 책임자가 단식을 하고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고 있는 이 해외토픽에 나올 사태에서도 정부는 반성은 커녕 강행을 공언하고 있다.
 
 
-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단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폐지한 제도를 되살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대했다.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은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대접을 받게 됐다.
 
 
이 지방자치를 박근혜정부 들어서 지방재원을 자꾸 뺏어가서 결국 빈껍데기로 만들었다.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자기 세금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6곳 밖에 없다. 220곳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즉시 부도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로 만들어 정부 의도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자기 산하단체처럼 박정희시대의 관선 자치단체장처럼 만들어왔다.
 
 
이제 남아있는 경기도 6곳, 시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외에 해당지역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하지말라는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무려 일반회계 예산, 1년 살림의 10%가 넘는 우리의 소중한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7천억. 2014년에 정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4조7천억 원을 지금 즉시 돌려달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4조7천억 원을 원상복구할 때 공평하게 돌려주면 해결된다.
 
 
자기가 뺏어가서 거지 만들어 놓고 거지됐으니까 덜 거지된 곳한테 같이 거지되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할 짓인가? 정부의 재정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아있는 경기도 6개 시에서 5천억을 빼앗아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갔던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다 망쳤던 4조7천억을 돌려줄 때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만들어내십시오, 박근혜대통령님.
 
 
- 5일을 굶었지만 여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주는 시민들이 계셔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니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꿋꿋이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께서 그리고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이 사태는 정부의 지방자치말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간 4조7천억 원을 되돌려받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 밥은 굶고 있지만 저는 희망을 먹고 있다. 하루 세끼를 굶지만 하루에 백끼, 천끼, 만끼, 십만끼의 희망을 먹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 여러분은 굶지 마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 온 세상에 알려서 지방자치가 살아남고 민주주의가 살아남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세상 함께 만들어달라.
 
 
■ 채인석 화성시장
- 지난 화요일 이재명, 염태영 시장과 24시간을 있어봤다. 이 현장 굉장히 열악하다. 밤새 진동 소음에 한숨을 못 잘 지경인데 버티고 있는 이재명 시장께 감사드린다.
- 화성이야기를 해보겠다. ‘00의 추억’하면 화성이 생각난다.
 
 
씨랜드, 난개발 문제가 있던 곳. 그러나 지금은 강남3구 빼면 재정자립도 1위가 화성이다. 그런데 이제 화성은 제도개선 없이도 교부단체가 된다고 한다. 화성은 그냥 망했다고 한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신도시 기반시설 한푼도 보태주지 않는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화성시장이 부동산 투기꾼도 아닌데 신도시 만든다고 한 마디 상의 없이 일은 다 벌여놓고 책임은 화성에 다 떠넘겼다. 그리고 1년에 27억도 아니고 270억도 아니고 2,700억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시장과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다. 화성이 재정자립도 1위고 교육도 잘하고 살림 좋아져서 그걸 믿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교부단체가 된다고 한다.
 
 
- 그래서 고민했다. 화성시 어차피 교부단체 될 테니 (성남, 수원 가리키며) 여기 도시랑 같이 놀지 마라, 저기 빠져라... 고민했다. 저도 자치단체장이라 10억 20억 우리 시민과 아이들을 위해 피같이 소중한 돈이다. 하지만 국가가 발전하려면 우리 시민이 행복하려면 중앙집권이 아니라 든든한 지방자치 하에서 이 나라가 발전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과감히 이 자리에 섰다. 저는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없다. 다만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자치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끝까지 서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들만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 염태영 수원시장
- 우리 세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나? 우리 시민의 힘으로 우리 세금 지켜서 우리 지역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
- 아시다시피 성남 모라토리엄 극복하고 큰 발전 위해서 뛰겠다고 했다. 용인 경전철로 큰 빚진 거 다 갚고 이제 뛰겠다고 했다. 화성 신도시 들어오고 그 큰 면적 때문에 기반시설 엄청나서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다.
 
 
수원 빚 다 갚고 이제 달려보겠다고 한다. 달려보겠다는 6개 자치단체 이렇게 박살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 함께 잘살자고 한다. 함께 잘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봉인가? 우리 6개 자치단체가 전국 자치단체 못살게 만드는 원흉인가? 우리는 정말 아끼고 살뜰히 해서 이제 우리 돈으로 우리 발전하는데 제발 중앙정부가 건들지만 말아주면 좋겠다. 우리 경기도민이 똘똘 뭉치고 500만이 똘똘 뭉쳐 지방재정개편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 이제 남은 일은 정부가 다음주가 될지 모른다. 이번 개편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 우리는 반은 물건너간다. 입법예고 반드시 막도록 하자. 그러고 나면 정식적인 시간을 보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절차 거치면 내년부터 우리 6개 도시는 5천억이 날아간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성원해달라. ( 성남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